울산지방법원 2025. 10. 27. 선고 2023고단3980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80, 2025고단226(병합)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양준석, 정종일(기소), 진한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5. 10. 27.

[피고인 A]

피고인이 임금 전액 지급 의무를 위반하여 미지급한 금액이 878,907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해당 금액이 뒤늦게나마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판시 기재 미지급 임금에서 기타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 및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미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1억 1,600만 원 상당(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과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함)의 다액인 점, 지급 의무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후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2025. 1. 20.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사재를 출연하여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어서 2025. 2. 12. 남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점, 위와 같이 임금이 미지급되고 F 등과 사이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3980』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울산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2022. 7. 11.까지 버스제조업을 행한 F 주식회사의 청산인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8. 25.부터 2022. 7. 11.까지 사무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J의 미지급 금품 합계 2,096,4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87명의 미지급 금품 합계189,066,94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8. 25.부터 2022. 7. 11.까지 사무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94,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87명의 미지급 퇴직금 합계 2,724,92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26』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20. 5. 1.경부터 2022. 7. 11.경까지 경기 부천시 D에 본사를 두고 울산 울주군 E에 울산공장을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22. 7.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3. 5. 1.부터 2022. 7.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등 합계 876,992원(범죄일람표 1 순번 6)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3. 11. 1.경부터 2022. 7.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472,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0명의 임금 합계 464,407,6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3. 11. 1.경부터 2022. 7.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81 명의 퇴직금 합계 8,524,0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 퇴직급여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이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각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의 해고 통지에 의하여 F와 피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2022. 7. 12.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는 2022. 7. 1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F를 해산하고 피고인 A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2022. 7. 12. 해산 및 청산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마친 뒤 2022. 7. 12. 울산공장 정문 등에 회사 폐업을 공고하고, 같은 날 피해 근로자들을 포함한 울산공장 근로자들에게 "2022. 7. 11.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원고 F의 해산을 결의함에 따라 원고 F의 폐업 및 청산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해고사유로 하여 2022. 7. 12. 자로 해고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② 피해 근로자들 등은 위 2022. 7. 12. 자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을 청구하여 2022. 11. 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판정을 받은 사실, ③ F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3. 재심신청이 기각된 사실, ④ F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56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9. 27. 'F는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한 혐오를 주된 동기로 하여 F의 사업 부문 중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울산공장 소속인 참가인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는 한편, 노동조합과 그 소속인 근로자들을 배제한 채 종전 F와 다를 바 없는 L 주식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F의 해산을 명목으로 한 울산공장 폐업은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해산을 이유로 울산공장 소속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2022. 7. 12. 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F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⑤ F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누66091호로 항소하였으나 2025. 9.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F가 2025. 9. 25. 상고하여 대법원 2025두35317호로 상고심 계속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의 2022. 7. 12.경 해고 통보에도 불구하고 F와 피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와 피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2022. 7. 12. 종료되어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퇴직금 지급의무나 금품 청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6 부분의 경우 피고인 B(2020. 5. 1.경부터 2022. 7.11.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근무)이 피해 근로자의 퇴직일인 2022. 7. 12. 현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이유로도 피고인 B에게 피해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6 근로자 C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현경

1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