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고단2762 판결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을 행하는 사용자이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2021. 9.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1.분 임금 3,747,5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61,381,2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8.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10,8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6,252,4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의 미납부담금 합계 137,362,177원을 당사자간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