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5. 19. 선고 2024고단3106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06

판결선고

2025. 5. 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9. 6. 21.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5. 1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2. 14.경 위 회사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8.경부터 2024. 2.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1. 임금 2,160,000원, 2024. 2. 임금 896,000원 등 임금 합계 3,0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0, 14 내지 16, 19, 20, 22 내지 26,28, 30, 32, 33, 40 내지 43, 4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83,499,1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5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21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대지급받아 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대지급금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1.경부터 2024. 5.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24. 4. 임금 4,623,300원, 2024. 5. 임금 2,808,000원 등 임금 합계 7,431,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1 내지 13, 17, 18, 21,27, 29, 31, 34 내지 39, 44 내지 48, 5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명의 임금 합계153,590,5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