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단1818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18

판결선고

2025. 11. 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7.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리가 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18.부터 2025. 3. 19.까지 출고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5년 2월 임금 3,570,585원, 2025년 3월 임금 2,126,265원, 연말정산환급금 385,050원 등 합계 6,081,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0명에게 임금, 상여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48,583,5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3.부터 2024. 6. 9.까지 경리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161,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0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에게 퇴직금 합계 47,640,3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9,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악의적 미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체불액 전액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