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5. 15. 선고 2014고단131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14

판결선고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의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터치패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입사하여 2014. 1. 31. 퇴직한 근로자 D의 체불 임금 합계 2,71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 9, 12, 14 내지 16, 18, 19, 22 내지 25, 27, 30, 31, 36, 38 내지 42, 46, 48, 49, 53 내지 55, 58, 59, 63, 64, 67, 72 내지 76, 79, 81, 84 내지 86, 88 내지 9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1,450,3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를 본 근로자의 수도 많다. 다만 원도급업체의 파산이 이 사건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의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터치패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입사하여 2014. 2. 21. 퇴직한 근로자 H(I생)의 체불 임금 합계 4,474,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 10, 11, 13, 17, 20, 21, 26, 28, 29, 32 내지 35, 37, 43 내지 45, 47, 50 내지 52, 56, 57, 60 내지 62, 65,66,68 내지 71, 77, 78, 80, 82, 83, 87, 91, 9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1,016,7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처벌 불원 및 진정(고소)취하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