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7. 17. 선고 2015고단82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28

판결선고

2015. 7. 17.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가방 및 여행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4. 4. 7.부터 2014. 8.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500,000원과 같은 기간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가방 및 여행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8.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5,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H의 퇴직금 3,307,0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5 내지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