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4. 13. 선고 2016고단36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05

판결선고

2017. 4. 13.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0.부터 2016. 3.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943,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벌금 3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D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000,000원과 퇴직금 4,084,9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833,118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