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9. 선고 2016고정54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41

판결선고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7.부터 2015. 6.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6.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1, 2, 4, 5,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16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체불내역' 연번 1, 2, 8, 9 기재 근로자에 대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5.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7.분 임금 1,000,0000원, 퇴직금 2,635,1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5. 6.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5.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근로자들 명의의 고소취하서와 합의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