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5. 1.부터 2015. 5.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0,377,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905,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D의 퇴직금 2,229,8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91,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D, E, F, G, H은 2017. 7. 1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