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9. 20. 선고 2017고단79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9

판결선고

2017. 9. 20.

피고인은 파주시 D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4,169,4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7, 19 내지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 고인이 회사 건물과 부지 등을 매각하여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8 각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B의 임금과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