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107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74

판결선고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4,899,3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5.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5. 2.부터 2015. 7.까지의 임금 합계 7,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5.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0,311,9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224,5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