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16. 선고 2020고정27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78

판결선고

2020.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문틀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부터 2019.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년 2월 임금 1,300,000원, 2019년 3월 임금 2,300,000원, 2019년 4월 임금 2,223,340원, 2019년 5월 임금 1,150,000원 합계 6,973,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5. 2.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15,050원, ② 2014. 6. 9.부터 2018. 12.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137,407원, ③ 2013. 11. 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571,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