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8. 선고 2022고정65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659

판결선고

2023. 6. 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공사현장에서 2021. 6. 1.경부터 2022. 6.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540,8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업장에서 2021. 6. 1.경부터 2022. 6.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미사용연차수당 2,233,6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