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25. 선고 2023고단67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35,2023

판결선고

2023. 10. 25.

『2022고단2535』

피고인은 파주시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관련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5.부터 2021. 7.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6. 임금 3,107,470원, 2021. 7. 임금 4,375,000원, 2021. 8. 임금 1,270,170원, 연차수당 838,240원, 기타 수당 5,713,470원 합계 15,304,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1>와 같이 근로자 F, E의 임금 합계 35,676,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5.부터 2021. 7.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438,2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E의 퇴직금 합계 33,269,2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78』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판넬, 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2. 9. 임금 1,875,545원, 2022. 10. 임금 4,004,660원, 2022. 11. 임금 4,092,470원, 2022. 12. 임금 5,381,470원 등 임금 합계 15,354,1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35,933,0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535』

『2023고단678』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D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0,332,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B의 퇴직금 15,336,7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퇴직급여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2. 3.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근로자 B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