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31. 선고 2024고단100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08

판결선고

2024. 10. 3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파주시 E 신축빌라 현장에서 2019. 5. 2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1. 7.부터 2022. 6.까지의 임금 총 6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74,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2019. 5. 2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328,4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