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135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57

판결선고

2025. 1. 8.

피고인은 파주시 D, 3층에 있는 E 방송연기분야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8.부터 2023. 4.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 3. 임금 3,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1>에 대한 임금 합계 16,057,500원 및 그 밖의 금품 10,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8.부터 2023. 4.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742,4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와 근로자의 수에다가,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퇴직금 지급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합계25,420,000원과 퇴직금 합계 18,773,8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C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1. 6.에, 근로자 B는 2025. 1. 2.에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각주1)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