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28. 선고 2024고단297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978

판결선고

2025. 5. 2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2024고단2978』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9. 8. 13.경부터 2022. 6. 17.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F백화점 일산점8층에 있는 'G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의사이고, 피고인 E은 2020. 12. 1.경부터 2022. 7. 5.경까지 G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한 간호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은 2020. 12. 1.경 G의원에서 내원고객 H에게 도수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랑 전자차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20.12. 1. H의 진료기록부에 '특수도수치료 처방(원내)'라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경까지 총 3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객 53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진료를 받기 위하여 G의원을 방문한 고객들이 G의원 간호사 E으로부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보전 받는 방법을 안내받고 이에 동의하면 고객들에게 피부과 진료나 피부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와 관련된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위 고객들로 하여금 도수치료와 관련된 실손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을 보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G의원을 방문한 H가 안면거상, 팔자 주름 필러 등의 시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만을 받고 치료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여, H가 2020. 12. 22.경부터 2021. 4. 14.경까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의원에 방문한 고객 총 53명이 151,258,304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진료를 받기 위하여 G의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실손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보전 받는 방법을 안내하고 고객들이 이에 동의하면, G의원 의사 A이 고객들에게 피부과 진료나 피부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와 관련된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도수치료와 관련된 실손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을 보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G의원을 방문한 H가 안면거상, 팔자 주름 필러 등의 시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만을 받고 치료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여, H가 2020. 12. 22.경부터 2021. 4. 14.경까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의원에 방문한 고객 총 53명이 151,258,304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형수술 또는 미용시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용시술 비용을 보전받기로 마음먹고, 2021. 12. 25.경 G의원에서 약 350만 원 상당의 상하안검 수술을 받았을 뿐 정상적으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 및 도수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통원하며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진료비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22. 2. 14.경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646,40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형수술 또는 미용시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용시술 비용을 보전받기로 마음먹고, 2021. 11. 10.경 G의원에서 약 480만 원 상당의 상하안검 수술, 팔자시술 등을 받았을 뿐 정상적으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 및 도수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통원하며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22. 1. 21.경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453,6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형수술 또는 미용시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용시술 비용을 보전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1. 10. 8.경 G의원에서 약 400만 원 상당의 상하안검수술, 보톡스 시술 등을 받았을 뿐 정상적으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 및 도수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통원하며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21. 11. 25.경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과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2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3067(병합)』 - 피고인 E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F백화점일산점 8층 소재 G의원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6.부터 2024. 6. 12.까지 사무관리, 간호, 피부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K의 2024. 5.분 임금 2,500,000원과 2024. 6.분 임금833,333원 등 합계 3,33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1.부터 2024. 6. 12.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4,470,305원과 2023. 2. 6.부터 2024. 6.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제1항 기재 K의 퇴직금 3,597,670원 등 합계 8,067,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978』 - 피고인들

『2024고단3067(병합)』 - 피고인 E

의료법위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양형의 이유(피고인 A, E)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