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3. 4. 선고 2025고정764 판결

사건

2025고정76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부용(기소), 김태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주리(국선)

판결선고

2026. 3. 4.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관리단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4.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C의 2021. 8월 임금(최저임금 미달분) 269,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최저임금 미달분) 합계 10,862,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4.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C의 퇴직금 차액 2,871,1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규약에 따라 피고인이 사임할 경우 임원 중 최고연장자로서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사람은 감사인 G로 보이는데(수사기록 65면, 71면), 피고인이 2024. 8. 7.경 이 사건 관리단 건물 내에 사임계를 게시한 것 외에, 피고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한인 2024. 8. 14. 이전까지 직접 직무대행자인 G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이 사건 관리단의 전 총무였던 E은 수사기관에서 'G가 이 사건 관리단의 단장직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G는 본인이 직무대행인 줄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72면), ② 이 사건 관리단은 2024. 9. 11.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의 후임 대표자로 H을 선임한 것 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1면, 82면), ③ 피고인은 2024. 9. 25.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관리단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2024. 8. 31.경에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5면, 10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한 전에 대표자에서 사임하여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2. 9.경부터약 2년간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명확하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까지는 몰랐지만 우려되었고 제가 단장일 때도 월 120만 원만 지급해도 괜찮을지 걱정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27면), ② 피고인은 C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다툰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에서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C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4. 8. 31.경에도 이 사건 관리단의 은행계좌에 있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3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전임 대표자에게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관리단의 성격 및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과는 무관하게 대표자를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에게 일부나마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