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 15. 선고 2023고단146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60

판결선고

2025. 1. 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1층에 있던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1.부터 2020.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급여 2,427,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3,306,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1.부터 2020.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886,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D은 판시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중장비기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D에게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D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확인서에도 D은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19. 5.경 원석수급 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에 빠졌고 2019. 7.경 전기세를 체납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 없었다. D은 이 사건 회사의 전기세 2,500만 원을 대납하였다. 그 무렵 D이 대표이사였던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가 D에게 교부되었다. ③ D은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를 빨리 정상화시켜 밀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전기세를 대납한 것이고 F이 위와 같은 문서를 일방적으로 교부한 것일 뿐 주식을 양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D과 F 사이의 주식양수도에 관한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에 D이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 D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D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퇴직 근로자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합계가 5,000만 원 가까이 된다.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범행 당시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합의가능성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