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2. 20. 선고 2024고단171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14

판결선고

2025. 2. 20.

피고인은 구리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상자산 거래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7.부터 2024. 7.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4,088,290원(2023. 10.~12.분 및 2024. 4.~7.분), 퇴직금 13,887,133원 합계 57,975,423원, 2024. 3. 28.부터 2024. 6.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1,499,998원(2024. 4.~6.분), 중간정산환급금 3,912,101원 합계 35,412,0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아직까지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구리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상자산 거래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5.부터 2024.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3년 9월 임금 1,786,8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 2, 3,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170,954,1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최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