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2. 19. 선고 2025고정1000 판결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건어물 유통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25. 5. 16.까지 근무한 D의 2025년 4월 임금 1,606,437원과 2025년 5월 임금 428,383원 총 2,034,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25. 5. 16.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0,087,293원, 2022. 5. 16.부터 2025. 4. 14.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8,102,6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최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