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0. 23. 선고 2025고정660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7.부터 2024.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12월 임금 1,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7.부터 2024.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선고유예할 형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