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노125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노2718,2014

판결선고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2, 3 각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제1, 2 원심판시 일부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제1, 2 원심판시 일부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3억여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당심에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4억 1,500만 원 중 23억 6,700만 원 가량(처벌불원한 피해 근로자 5명에 대한 미지급금액 약 4,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으나 향후 변제될 가능성이 있다)을 변제하거나 다수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업무상배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설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60여 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24억 1,5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체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결과, 피해의 정도,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2011년경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2012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임금체불의 경위와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 피해 근로자 수,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기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병주 이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