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고단453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531

판결선고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3.부터 2015. 4.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1,332,9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F의 퇴직금 15,041,4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680,9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장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