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285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2851

판결선고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변경하고, ②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1. 퇴직금 산정서"를 "1. 수사보고(퇴직금 계산결과 첨부), 퇴직금 계산결과"로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벌금 2,0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미지급 퇴직금 등이 합계 2,1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E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과의 민사사건에서 근로자 E가 승소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3,600여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퇴직금 등이 전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성래 이준구

각주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3,602,20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18,348,20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