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425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56

판결선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32,576,360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11,869,564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액수, 미지급경위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 한 B의 2014년 11월 임금 652,9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0,331,506원을 각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 한 B의 퇴직금 21,826,3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5,920,678원을 각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