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고단538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83

판결선고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2월 임금 505,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36,658,9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 부터 2017. 6. 30.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057,2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합계 13,974,9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6,658,970원과 퇴직금 13,974,9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7. 2.분부터 2017. 6.분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육가공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데, 가금류에 대한 바이러스(AI)가 창궐하는 등의 원인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