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7고단585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교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불도저에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위 공사현장에서 있는 공사용 가설도로에 차량의 속도제한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위 공사현장에서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빗물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기계대여 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 제한의무 위반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조종 교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기계대차 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기계대여 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 제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기계대차 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 제한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공소사실 2.가.항)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기계인 롤러 운전기사를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피해자 K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피고인 B 및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종래와 동일하게 건설기계의 조종면허를 가진 기사를 보낼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롤러 기계의 운전기사가 무면허 운전기사인 피해자로 변경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와 같이 면허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에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면허를 가진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관리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사실 2. 나.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공소사실 2.가.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규칙 이 건설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의 조종면허확인의무를 해당 기계를 대여한 사람이 아닌 대여받은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고, 건설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에 대한 작업지시와 안전보호조치를 포함한 제반 관리감독업무도 건설기계를 대여받아 운용하는 사람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사람은 실제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이 면허를 가진 사람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확인의무를 건설기계를 대여한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대여한 사람의 고지내용이 진실하다고 신뢰하거나 대여한 사람의 불고지를 곧바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에 관한 변동사항이 없다는 의미로 신뢰할 수 있다는 법령상 및 조리상의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확인의무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기계에 탑승하여 작업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계속적인 것으로 보아야 함이 당연하다. 작업 도중에 운전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자격 유무에 대한 확인의무는 작업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K이 롤러 기계에 대한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확인의무의 이행은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운전자 변경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B이 이행하여야 하는 고유의 업무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통지 여부에 의하여 조종면허 확인작업의 수행 여부가 좌우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이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 K의 사명이라는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D은 636,000m² 규모의 공사현장에서 절·성토 및 다짐작업 등 토목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당시 공정률은 약 3.8% 정도였다. 사고 당일 07:00경 주식회사 D의 공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Q은 출근한 장비 운전원 22명을 대상으로 당일 작업위치와 주요 작업내용을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롤러 기계의 조종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 다른 작업자들보다도 늦게 출근하였고 이에 따라 08:00경부터 13:40경까지 진동롤러를 운전하여 약 20m 길이의 가설도로 다짐작업을 실시하였다.

Q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공사작업이 오전 7시부터 진행되었고, 피해자 K이 오전 7시 40분경에 늦게 공사현장에 출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미처 면허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를 진입로 다짐작업에 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과장으로 근무한 N도 작업 전에 K에게 운전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처음 장비계약을 체결할 당시 운전자였던 R에게는 작업내용이나 연락 신호방법 등에 대해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하였으나, 피해자 K은 사고 당일 처음 현장에 온 사람으로서 미처 교육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롤러 기계의 운전자는 최초 R이었으나 사고 전일인 2017. 7. 18. S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사고 당일인 2017. 7. 19. 피해자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B은 사고 전일 오전에 위 롤러 기계의 운전자가 R에서 S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이사건 사고 당일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07:00부터 12:10까지 체류하면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있었으므로, 위 롤러 기계의 운전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반장이었던 P은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12:30경에 롤러 기계의 운전자가 피해자로 바뀐 사실을 알고 안전교육자에게 고지를 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내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이 있었다. 위와 같이 롤러 기계의 운전자가 변경되었음이 드러났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는 새로운 운전자인 피해자가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B 등이 노동청에서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현장을 떠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면허확인의무를 해태한 부작위가 적법하다거나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C 주식회사 사이에서 체결한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8조에서는 피고인 C 주식회사가 대여한 건설기계에 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조항에 따르더라도, "D 주식회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면허증의 확인의무를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의무로서 이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그러한 약정의 존재만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B이 대여받은 위 롤러장비의 조종면허를 확인할 법령상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 K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유압배관 파열 등 기계고장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의 언덕에서 후진하는 롤러기계에서 추락하였는데, 당시 비상버튼을 눌러 롤러기계의 작동을 중지시킴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K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조종능력이 미숙하였던 점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보고서 역시 운전자가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사고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서 분석한 바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관리보건법위반죄(공소사실 2. 나.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23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이 비록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한 처벌대상인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채용할 수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E주식회사

관련 법리

이 사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