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3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622 (2021. 10. 1.)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38 (2019. 3. 5.) · 랩핑기 안전조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6 (2010. 7. 12.) ·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206 (2009. 3. 31.) · 저장소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324 (2006. 3. 24.) ·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83 (2005. 8. 4.) · 정격하중 3톤 미만 크레인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 (2004. 1. 9.) ·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성능검정을 받은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03 (2003. 7. 10.) · 비상방수문이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23 (2003. 5. 15.) · 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07 (2002. 5. 14.) · 본 공사용 난간지주가 성능검정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82 (2002. 5. 3.) · 철골공사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2 (2002. 3. 6.) ·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70 (2001. 4. 14.) · 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 고용노동부 산안68320-918 (2000. 10. 17.) ·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 고용노동부 산안68320-830 (2000. 9. 16.) · 산안 68320-830
- 고용노동부 산안68320-791 (2000. 8. 31.) · 산안 68320-79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22 (2000. 8. 9.) · 산안(건안) 68307-72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33 (2000. 7. 19.) · 산안(건안) 68307-633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11 (2000. 2. 10.) ·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주체
- 고용노동부 안정68301-49 (2000. 1. 18.) ·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56 (1996. 10. 11.) · 산안(건안) 68307-75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24 (1996. 6. 25.) · 산안(건안) 68307-424
- 고용노동부 산안68300-482 (1995. 8. 31.) · 산안 68300-48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83 (1995. 6. 5.) · 산안(건안) 68307-283
- 고용노동부 산안68321-185 (1995. 4. 14.) · 산안 68321-185
- 고용노동부 산안01254-479 (1992. 9. 3.) · 산안 01254-479
- 고용노동부 산안01254-68 (1992. 1. 29.) · 산안 01254-68
- 고용노동부 산안01254-26 (1992. 1. 13.) · 산안 01254-26
- 고용노동부 산안32173-19387 (1985. 10. 26.) · 산안 32173-19387
- 고용노동부 산안3217-372 (1985. 1. 10.) · 산안 3217-372
- 고용노동부 산안1452-20284 (1984. 10. 4.) · 산안 1452-20284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