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안1452-20284 (1984. 10. 4.)

본인(○○섬유공업사 대표 박××)은 서울 ○○구 ○동 231번지에서 섬유공업을 20여년간 하던중 지난 1983.5 중순 이곳 ○○도 ○○군 ○○면 ○○리 565-1로 공장 이전을 함에 다소 시설이 확장되어 가동중 기술적인 빈약으로, 저희 섬유 나염업계에 다녀간 기능공으로 종사하다가 자신의 기업도 창업 경영하던중 불황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이 여의치 않아 다시 기능계에 투신했던 기능 및 경험이 풍부한 박×구라는 자를 폐사의 기술 전무로 고용한 일이 있음.

고용 당시 관절수술을 끝내고 요양중 생활고 등으로 취업을 희망하여 좀 불편한 몸이었으나 저의 바람은 박×구의 육체적 노동이 아니고 오직 오랜 경험과 기능, 두뇌를 보고 채용하였던 것임.

박×구의 말에 의하면 1개월이 지나면 완치되어 육체적으로 하등의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담당 의사의 말을 전부는 모르나 저에게 전하기에 저는 이의없이 박×구를 채용하였던 바 입사와 동시에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강제 의무로 여느 직원과 다름없이 수속하여 보험 카드를 취득하였음.

그런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 문제가 발생, 법적 해석을 받고자 질의함.

상기 박×구는 1983.6.10 폐사에 입사하여 위에 기술한 대로 1개월여 지나면 완치된다는 것이 1984.1월 말이 되도록 별다른 효과가 없는 가운데 계속 출근을 하였으나 저희 회사의 목표에 계획 차질이 와서 상당한 임금 등 기타 재정적 손해를 입혀 오던중 1984.2월 하순경 재입원을 하여 지금껏 병원에 있는 것인데 저희 회사입장에는 하는 수 없이 1984.7월 말일자로 퇴사 조치, 급료 100% 완불을 하면서 손해를 감수하였던 것임.

그런데 어느 날 서울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의 직원 3명이 폐사에 찾아와서 박×구의 의료보험조합 가입을 위장취득이라 하며 그간의 진료비를 상환하라는 것임. 말인즉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취업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임. 관절염 환자를 채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보건관리규정 제15조 제4호, 동법 제71조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시킨 것이 문제라는 것임.

폐사의 잘못이라고는 회사 경영에 필요하여 기능관리직에 사람을 고용한 것뿐인데 어찌 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며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람이라는 등 모욕적인 대우는 불사하고 심지어 박×구의 그간 진료비를 상환치 않으면 재산압류를 한다느니 도무지 저의 잘못을 알 수 없기에 양청컨대, 질의에 대한 명료한 법적 해석을 바람.

귀하가 질의하신 관절염환자 채용이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보건관리규정 제15조 제4호와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