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21 (2019. 7. 15.) ·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93 (2019. 5. 27.) · 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77 (2019. 3. 19.) · 압력용기 안전인증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43 (2018. 12. 28.) ·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22 (2017. 5. 16.) ·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 (2016. 10. 12.) · 모듈형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2 (2016. 6. 24.) · 워킹타워 사용에 대한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5 (2016. 2. 5.) · 보일러탱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35 (2015. 12. 15.) · 워킹타워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21 (2015. 12. 8.) · 산업안전과-53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25 (2014. 9. 24.) · 내압방폭인증 규제 건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36 (2013. 11. 19.) · 농업용 고소작업차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415 (2013. 4. 19.) ·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50 (2013. 4. 8.) · 의무안전인증제도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02 (2013. 1. 30.) · 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21 (2013. 1. 14.) · 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717 (2012. 6. 12.) ·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192 (2012. 4. 12.) ·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462 (2011. 7. 12.) · 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716 (2010. 8. 18.) · 발코니 난간대 설치시 상부 및 중간난간대 설치기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4 (2010. 7. 7.) ·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361 (2010. 6. 16.) · 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 6. 1.) · 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086 (2009. 11. 2.) · ‘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602 (2009. 6. 30.) · 발주자 제공 재료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315 (2007. 8. 31.) · 타워크레인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85 (2006. 1. 27.) · 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7 (2004. 1. 16.) · 검사합격증 재발급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80 (2003. 9. 29.) · 교반용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55 (2003. 4. 15.) ·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55 (2003. 4. 15.) · 화물용리프트 검사대상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30 (2002. 8. 12.) · 화물용승강기에 대한 방호조치
- 고용노동부 산안68300-396 (2001. 9. 4.) · 산안 68300-396
- 고용노동부 산안68320-947 (2000. 10. 26.) · 산안 68320-947
- 고용노동부 안정68301-49 (2000. 1. 18.) ·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18 (1999. 12. 14.) · 산안 68320-218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61 (1999. 11. 24.) · 산안 68320-161
- 고용노동부 산안68320-444 (1998. 8. 17.) · 산안 68320-444
- 고용노동부 산안68320-445 (1998. 8. 17.) · 산안 68320-44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57 (1998. 7. 1.) · 산안(건안) 68307-35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56 (1996. 10. 11.) · 산안(건안) 68307-756
- 고용노동부 산안68300-482 (1995. 8. 31.) · 산안 68300-482
- 고용노동부 산안68307-379 (1995. 7. 20.) · 산안 68307-379
- 고용노동부 산안68300-252 (1995. 5. 23.) · 산안 68300-252
- 고용노동부 산안68207-359 (1994. 9. 27.) · 산안 68207-359
- 고용노동부 산안32150-111 (1993. 3. 30.) · 산안 32150-111
- 고용노동부 산안32150-103 (1993. 3. 25.) · 산안 32150-103
- 고용노동부 산안01254-14564 (1991. 10. 9.) · 산안 01254-14564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