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단4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41,2018

판결선고

2018. 6. 20.

『2017고단4541』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7. 10.까지 근무한 F의 2017년 7월 임금 803,41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0,931,2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7. 1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3,250,68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968,0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5』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7. 5. 11.까지 근무한 G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고단4541]

[18고단45]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L,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800여만 원에 달하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C의 2015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71,919,3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5,872,2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