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8노3441 판결

원심은 이 사건 2017고단3156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및 이 사건 2018고단134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 6.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L은 이 부분 공소제기 전인 2017. 9. 7.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7고단3156』중 근로자 I, J, K, M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6.부터 2017.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1. 임금 119,434원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체불금품내역(제11면) 제2, 3, 5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8,395,5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