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고단285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53

판결선고

2020. 2.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의료재단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2018. 12. 5.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9월 임금 2,700,000원, 10월 임금 4,050,000원, 11월 임금 4,050,000원, 12월 임금 435,483원 등 임금 합계 11,235,48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1 내지 14, 16 내지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6명의 임금 합계 135,277,39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2018. 12. 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098,58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62,307,09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26명으로 많고 미지급 금액도 1억 9,000만 원이 넘는 큰 액수인 점, 상당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의료재단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5.부터 2018. 12. 6.까지 근로한 B의 2018년 11월 임금 1,733,333원, 2018년 12월 임금 322,581원 등 임금 합계 2,055,914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