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고정779 판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0.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한 D의 2018. 9. 임금 670,000원, 2018. 10. 임금 1,691,000원 합계 2,36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6,417,5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8.부터 2018. 11. 13.까지 근무한 E과 2018.10. 8.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F)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