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정81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50,2019

판결선고

2019. 8. 14.

『2019고단1950』

피고인 A은 포천시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침구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에서 물류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며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산업안전예방조치를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 G(63세)가 2018. 12. 31. 15:36경 위 사업장에서 6.5m 높이의 천정구조물에 묶인 휘장을 걷어내기 위해 지게차 팔레트(5m) 위에 올라가서 케이블타이를 푼 후 지게차 운전원이 마스트를 내리는 순간 무게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후송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2015. 12. 31. 16:20경 의정부시 H 소재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식용 휘장커튼을 철거하기 위하여 화물운반용 지게차 포크에 빠레트를 올려놓고 그 위에 피해자를 태워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휘장커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를 운전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에 설치된 난간대를 잡게 하거나 빠레트에 앉게 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지게차 포크를 바닥에 내려 놓은 다음 이동하여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빠레트 위에 피해자가 있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고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 포크 위에 서 있던 피해자가 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정812』

피고인 A은 포천시 D 소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침구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위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50』

『2019고정812』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9고단1950』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2019고정81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의무위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7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의무위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