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0고단539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75,2020

판결선고

2022. 3.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50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섬유 나염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부터 2019.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8. 12. 임금 2,3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 명의 임금 합계 101,768,9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2.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퇴직금 20,086,6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4번, 9번, 10번, 13번,16번, 1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6,980,8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9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동두천시 H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I’)을 운영하면서 섬유류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아들로서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13.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속 직원 N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 보관을 위한 소형탱크 및 배관시설, 경보기, 기화기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부대시설을 피고인들의 공장에 무상으로 설치 받아 사용하고 이후 공급계약이 종료되면 그 부대시설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8. 12. 3.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4,400만 원 상당의 가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와의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8,000만 원 상당의 소형탱크 등 부대시설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10.경 위 I 사무실에서, 액화석유가스공급업자인 O과 새로이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의 공장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인 소형탱크 등 부대시설을 O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같은 날 O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075]

[2020고단5391]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출력물사본(증거목록 순번 14번),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번)은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5391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8. 12. 10.경 O에게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공동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2018. 12. 10.경 O(M)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처분할 당시에 피고인 B이 한 역할에 관하여 “AF, AH 전무가 아버지에게 변경할 업체와 변경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버지와 함께 M AI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AF은 이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은 B회장(B)님이 거의 다 했죠”라고 진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역할, 이 사건 회사의 운영 권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설물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① 피고인 A이 피해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01,768,932원 및 피해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6,980,815원에 대하여 피해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2020고단5075호 사건), ②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횡령한 사건(2020고단5391호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피해근로자들과 횡령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한 점(다만, 피고인 A이 체당금을 모두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있을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아울러 참작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5075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섬유 나염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8.부터 2019. 2.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8. 12. 임금 2,264,517원, 2019. 1. 임금 3,793,549원, 2019. 2. 임금 140,000원의 합 계 6,198,0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788,6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