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정117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75

판결선고

2021. 1. 14.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2.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6. 11. 22. ~ 2017. 11. 21.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13,400원, 2017. 11. 22. ~ 2018. 6. 30.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82,300원, 금품 합계 895,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20. 2.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을 2020. 2. 21.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20. 2.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7. 1. ~ 2020. 2. 21.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2,1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 D은 2019. 12. 19. 20:00경 있었던 연말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직후 동료 근로자들 및 상급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샤시를 주문받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사전승인 내지 사후보고도 하지 않은 채 4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시공을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D을 해고한 것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는바,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지급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인 2020. 8. 18.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적용법조의 내용은, 2019. 1. 15.자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위 법률 개정 이전의 구법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