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