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노2353 판결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이하 총칭하여 ‘C 등’이라 하고, 피고인 B을 포함하여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과 공소사실 기재 I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수급하여 체결한 운영협약에 따라 임명한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들의 근로자들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였으므로 위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인 회사들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그 적용법조를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으로 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에 대한 홀더 절연덮개 파손 용접봉 사용 및 분전반 충전부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미설치에 따른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아래 제1의 나., 라.항 및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제1의 가., 다.항 및 제2항 중 피고인 A의 위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 등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도급인)가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항 각호에 열거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48 판결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3호는 구 안전보건규칙(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 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를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pH 2.0 이하의 황산은 구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유기화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가, 당심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은 위반행위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열거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검사는 위와 같이 적용법조만 추가하였을 뿐 그 위반장소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각호에 열거된 장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거나 증명한 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가., 다.항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인 피고인 B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등의 피용자이거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 C 등이 위 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서 위 공사의 시공과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민사상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 C 등에게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로 인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피고인 A, B에 대한 홀더 절연덮개 파손 용접봉 사용 및 분전반 충전부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미설치에 따른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는 제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인 C 등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