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노217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노2176

판결선고

2025. 10. 31.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24고단327 사건 범죄사실을 별지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O, R, I,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 합계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

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O, R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파주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행사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경부터 2023.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7월 임금 4,012,430원, 2023. 9월 임금 3,524,290원, 연차수당 1,674,650원 합계 9,211,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경부터 2023.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164,770원 및 2020. 3. 16.경부터 2023. 8.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11,257,797원 합계 18,422,5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 및 Q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최보윤 김병인

각주1) 피고인은 2024. 8. 28. 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2024. 8. 19. 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각주2) 원심은 아래 각 죄 전부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았으나, 결과적으로 죄수 관계 판단을 올바르게 하였을 경우와 그 처단형의 범위가 동일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