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노944 판결

피고인은 D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합의를 마친 후 D을 채용하였던 것이고, D은 2023. 7. 28. 퇴직하였다가 2023. 8. 1.부터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D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21일분 중 15일 분에 대한 지급의무 존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이 D에게 일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였던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법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위 양 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하였다(법리오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과 주휴수당미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휴수당 사전포기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그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피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주어야 하는 주휴수당에서 D에게 추가로 지급한 야근수당 및 무료로 헬스장 등을 이용하게 해준 복지에 상응하는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인 측 증 제2호증 참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D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주휴수당 전액을 우선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의 임금 등 금품 미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제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하나 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죄수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어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