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 20. 선고 2015고단337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02,2015

판결선고

2017. 1. 2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부천시 오정구 F 단지의 시설관리 업무를 건물관리단으로부터 용역받아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2015. 7. 임금 423,2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9, 17, 20, 25, 31, 32, 35, 39, 40, 45 내지 47, 53, 61, 64, 65, 73, 75, 82, 89, 92, 93 기재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42,922,870원, 퇴직금 합계 96,146,4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 당시에 근로자 23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했던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39,069,343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원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내지 8, 10 내지 16, 18, 19, 21 내지 24, 26 내지 30, 33, 34, 36 내지 38, 41 내지 44, 48 내지 52, 54 내지 60, 62, 63, 66 내지 72, 74, 76 내지 81, 83 내지 88, 90, 91 기재 근로자 70명의 임금 합계 110,982,760원과 퇴직금 합계 129,444,6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5,321,3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