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19. 선고 2015고단338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81

판결선고

2016. 1.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5. 20.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730,2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근로자 F 제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703,1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