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9. 9. 선고 2015고합24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222,2015

판결선고

2016. 9. 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통신형 블랙박스(F) 제품 개발에 착수하면서 재정이 악화되어 2014. 9.경에는 금융기관에 약 27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매월 이자로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거래처들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채무가 약 1억 원 정도에 이르러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고 월 수입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채무초과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광진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대표이사 I에게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에 신규 공급하는 통신형 블랙박스(J) 공급사업 파트너로 일하자. E에서 생산하는 블랙박스 모델에 대하여 케이티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선급금 일부를 지원해 주면 해당 제품의 판매권한을 주고 마진과 매출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블랙박스 제품(J)은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상품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제품을 케이티에 공급하기로 확정된 단계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직원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블랙박스(J)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 대표이사 I로부터 2014. 9. 29. 블랙박스(J) 10,000대(1차 발주분) 생산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대표이사 L에게 전화하여 "한화와 블랙박스(J) 공급계약을 하면 한화로부터 선급금 9억 4,0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한화와 피해자 K가 우선 계약을 하고 선급금 중 5억 원을 E에게 주면 블랙박스는 E에서 책임지고 피해자 K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채무초과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위 블랙박스 제품(J)은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상품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K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직원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블랙박스(J)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 대표이사 L으로부터 2014. 10. 2. 블랙박스 제품(J) 3,400대 생산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서울 강남구 N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O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M'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M 부사장 P에게 "신규 론칭한 블랙박스 모델인 F의 독점사업파트너로 일하자. 이 모델의 블랙박스가 워낙 인기가 좋아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계약단계에 와 있으며, 향후 에스케이텔레콤에서 주기적으로 발주하기로 하였고 현재 홈쇼핑 판매준비도 완료되었다. 피해자 M에서 독점판매권을 가지게 된다면 수익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채무초과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M에 독점공급하기로 한 블랙박스 제품(J, F)은 이미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K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각 사업협력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피해자 M로부터 받은 홈쇼핑 방송진행 비용 및 생산비용은 직원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 세금, 금융기관 이자,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블랙박스 제품(F)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 대표이사 Q으로부터 2014. 9. 29. 블랙박스 제품(F)의 홈쇼핑 방송진행 비용 명목으로 1억 원, 상품비용 선지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0. 2. 홈쇼핑 판매를 위한 블랙박스 제품(F) 3,000대(1차 발주분) 생산비용 명목으로 7억 4,956만 원, 같은 해 12. 4. 블랙박스 제품(F) 2,000대(2차 발주분) 생산비용 명목으로 4억 5,1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3억 5,056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M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K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 K를 속이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G, K 관계자들에 대하여 KT향 통신형 블랙박스(J)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정상적으로 선급금을 받아 SKT향 통신형 블랙박스(F)를 제조·공급할 경우 E이 정상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 M 측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G, K에게 블랙박스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M를 속이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M와 블랙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M 측에 'E은 통신형 블랙박스 개발 과정에서 이미 약 40억 원을 투입하여 생산자금이 부족한 상태인 점'을 충분히 알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 M가 E에게 선급금 20억 원을 지급하고 일정 수량 이상의 블랙박스를 발주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 M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제품 출고지시도 제대로 하지 않아 E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G, K를 기망하여 블랙박스 생산비용 명목으로 선급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M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E은 피해자 G, K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블랙박스를 납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E과 피해자 M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은 E이 피해자 G, K와 각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홈쇼핑 방송진행 비용, 블랙박스 생산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각 죄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블랙박스 생산비용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0억 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교부 목적과 무관하게 회사 운영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규모가 매우 커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처럼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여럿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신형 블랙박스 개발로 채무가 누적되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블랙박스 생산비용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일단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뒤 회사 운영이 정상화되면 블랙박스를 생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부터 블랙박스 생산 계획 없이 악의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블랙박스 및 와이브로 단말기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9.경~2015. 4. 17.경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및 연말정산액 23,360,15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액 합계 220,918,220원과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65,685,4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각 고소취하서, 각 진정(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언학(재판장) 조아라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