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194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15,2016

판결선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B 라동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8. 6.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370,960원, 같은 달 2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308,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악의적·의도적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동종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회복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김포시 B 라동 소재 주식회사 C와, 같은 곳 마동 소재 C의 각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7. 25.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52만 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들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 20명의 임금 합계 159,073,644원 및 그들 중 H 등 6명의 퇴직금 합계 23,940,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류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