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7. 22. 선고 2016고단80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3,2016

판결선고

2016. 7. 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2016고단733]

피고인은 김포시 K에 있는 (주)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6,10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중 M, N, O, P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의 합계 23,729,6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01]

피고인은 김포시 K에 있는 (주)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부터 2016. 3. 15.까지 근로한 Q의 임금 합계 13,561,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중 Q, R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139,780원 및 퇴직근로자 1명의 퇴직금 5,546,800원을 각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3]

[2016고단80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김포시 K에 있는 (주)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2,043,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중 B, C, G, H, D, I, E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범죄일람표 (Ⅱ) 중 J, F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과 근로자 1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6. J, F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6. 6. 3. B, C, G, H, D, I, E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