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166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66

판결선고

2017.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C 104동 413호에 있는 D 전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누전차단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거나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경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6. 10. 26.까지 근로한 E의 2016. 10월분 임금 516,363원, 퇴직금 7,919,300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279,590원 및 지연이자 189,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금 2,360,065원 및 퇴직금 합계 금 46,710,000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4,179,030원 및 지연이자 2,185,310원 등 합계 금 16,364,3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또는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영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