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2677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77

판결선고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6.경부터 2018. 2. 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1. 임금 1,592,5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F, G, H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459,5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8.경부터 2018. 2.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479,8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G, H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위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908,3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0.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12.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B에 대한 부분 기재와같이 위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0.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29,267,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040,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여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