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2. 선고 2018고단348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48,2018

판결선고

2019.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2018고단3048』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필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7. 3. 임금 1,720,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I에 대한 기재와 같이 임금 22,340,377원(=22,283,217원+57,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5,434,868원을 당사자 간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83』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필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18. 8.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7. 5. 임금 1,117,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중 퇴직근로자 J, K, L의 임금 합계 61,138,763원(=7,597,166원+17,286,368원+36,255,2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18. 8.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3,808,331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내역 기재 중 퇴직근로자 J, K, L의 퇴직금 합계 31,040,791원(=3,808,331원+12,524,702원+31,040,791원)을 당사자 간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048』

『2018고단3483』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I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J, K, L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304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5.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5. 5. 임금 1,090,4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B, C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8,364,9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5.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6,433,1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의 퇴직금 합계 87,062,752원을 당사자 간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83』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필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7.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4. 임금 10,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D, F, E의 임금 합계 42,919,3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경부터 2018. 8.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791,057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 E의 퇴 직금 합계 11,053,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C, B, D, E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F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사 김미진